가맹거래사 2017년 기출문제 31번

Question

정답인 '5'번은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 단체가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인 '5'번은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 단체가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 단체는 해당 규정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