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17년 3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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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이 '2'인 이유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약관 조항을 어떤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이 법률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약관 내용을 수정하는 권한이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적입니다.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