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0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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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어진 질문에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 '2'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포함한 방조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데, 이는 투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간의 협력을 통해 가격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맥락에서, 이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