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1년 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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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이 '1'인 이유는 거래상의 상대방과의 정의가 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의 상대방은 원칙적 관점에서 직접 거래 상대방뿐 아니라, 거래의 다음 단계에 있는 상대방도 포함되므로, 해당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거래의 다음 단계의 상대방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