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1년 6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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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인 '3'번은 "수렁죄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정지한 경우에 동시행위의 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동시행위의 법리는 한쪽 당사자가 이행을 정지하더라도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동시행위의 행권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