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감정사_1차 2020년 1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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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유류공사용 부선: 일반적으로 유류를 운반하는 선박에 해당하여 정답이 아니다. ② 어획물운반선: 어업과 관련된 선박으로 심판 대상이 아니다. ③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해경함정: 해양사고에 관련된 특정 경우로 심판 대상이 맞다. ④ 어선: 일반적으로 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이므로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유조선: 유류 운반선으로 심판 대상이 아니다. 2) 정답인 3번은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해경함정"으로, 해양사고에 대한 법리적 개념이 있다. 해경함정은 특정 해양사고의 책임 문제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당 개념이 해양사고의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