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감정사_1차 2020년 5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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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선지는 유소선이 사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지만,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명확히 보호되는 사항으로 틀렸다. ②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발효되면 책임이 인정되므로 오답이다. ③ 민사책임협약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잘못 설명하였기 때문에 틀렸다. ④ 유류오염손해의 경우 새로운 계약자와의 책임 연결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정답이다. ⑤ 유소선의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지만, 이는 경황없음을 간과한 설명으로 부적합하다. 2) 정답인 4번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1992 CLC)의 조항에 따라 유소선의 선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유소선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