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감정사_1차 2020년 7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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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한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해는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이 경우 오염이 유출된 주체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② 방제조치 비용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방제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의 성격을 갖습니다. ③ 방제조치로 인한 추지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추지적 손해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④ 사고지역 피해민에게 전달한 구민성금은 손해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이는 순수한 기부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2) 정답인 4번은 유류오염에 대해 다른 피해자에게 전달한 성금이 법리적으로 손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피해 보전의 법적 개념을 고려할 때 재산적 손해만이 아닌 직접적인 손해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