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감정평가사_1차_1교시 2023년 1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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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1. 이유: 무관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대리인의 기본 의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리행위가 아닌 자가 개입한 경우 대리인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는 대리인은 직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법리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무관한 제3자의 행위는 대리인의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