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는 해당 지역의 용도와 관련된 규제를 받으며, 이는 타인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과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설치의 시행은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타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기본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