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발행위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공공시설 설계가 진행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없이 공공시설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초공간 및 관련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