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검수사 2019년 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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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항목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이지만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 ② 등록 연월일: 감정평가와 관련된 기록이지만, 수치적 자료에서 기재의 필요성과 연결되지 않는다. ③ 취득하려는 항만: 항만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동특례장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④ 항만운송사업법상 한국검사검정협회장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 반해, 적절한 수집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2) 정답인 4번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한 대로, 한국검사검정협회장이 잡수사 수첩을 발급하는 경우 수집할 수 있는 적법한 항목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법리는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