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비지도사_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6년 1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Q_1.jpg)
해설
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2번은 신법이 시행된 후에도 구법에 의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 유지될 수 있음을 명시하므로 옳습니다. 이는 법의 적시 적용 원칙에 따라 법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당시의 법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법의 효력은 구법이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