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비지도사_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6년 1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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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_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6년 18번 기출문제
해설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이 발생시킨 사유로 인하여 다른 채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채무자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적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시효중단'이 정답입니다. '시효중단'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채무자의 의무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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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_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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