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원경찰은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제재할 수 없다. 이는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고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