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영지도사_1차 2024년 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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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업무에 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3월 말까지 규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리에 맞지 않다. 결과보고서는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한이 없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점은 규정에 일치한다. ③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의촉한다는 표현은 부정확하여 법적 절차와 다르다. ④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틀린 설명이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둔다는 점은 적절하며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 2) 정답 4번은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법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따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과 정부 관리는 충돌할 수 있으므로 겸직이 금지되는 것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