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경찰학개론 2016년 19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_경찰학개론/Q_19.jpg)
해설
4. 외국인관계법인의 장은 외국인을 당해 선박에 탑승시키고 이민국에 신고할 수 없다. 해설: 외국인관계법인의 경우, 외국인의 탑승 신고는 해당 법인의 자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직접적으로 법적 권한이 없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및 탑승에 관한 세부 절차가 정해져 있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당해 선박에 대한 직접 신고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