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행정법 2018년 1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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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항에서 제시한 설명 중, "행정서화는 공적인 결정이나 행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으나, 공공의 사정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부족하여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설명이 다른 보기들에 비해 행정법의 원리와 목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앞선 설명들이 행정법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보기만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