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행정법 2020년 1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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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2'는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할 때,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를 혼합해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잘못된 설명임을 나타냅니다. 정보공개법상에서는 정보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의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정보공개에 대한 불명확한 접근을 보여주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