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행정법 2021년 1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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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3번이 정답인 이유는, 영조물의 관리자가 해당 영조물의 하자나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방치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조물의 관리자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며,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