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적 위임체계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만,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와 신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재량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