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형법 2016년 1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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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항에서 제시된 세 가지 설명 중 "형법, 제288조에 정해진 약취는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롭게 생활하거나 보호받을 법원에 대한 침해"라는 내용이 약취·유인죄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약취·유인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탈시키는 행위로, 법원의 보호 및 자유로운 생활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이를 이유로 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