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경찰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에 적합하지 않다. 2. 수사 단계에서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3. 따라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와 관계없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