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_형법 2019년 기출문제 20번

Question

. 도주죄의 범인은 반드시 피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위협을 가해야 하지...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3. 도주죄의 범인은 반드시 피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위협을 가해야 하지는 않다. 도주죄는 범인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반드시 타인에 대한 위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