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조는 책임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10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법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서 책임능력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에 자유의 제한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