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형법 2020년 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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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이 '4'인 이유는, 주어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효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고의성이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다친 경우에는 고의범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번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