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형법 2021년 1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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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명예에 관한 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21조의 행위로 명예를 침해받지 않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비방적인 댓글이 특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수의 댓글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각각의 댓글이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