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형법 2021년 1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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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4번은 '법률의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된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법률의 적용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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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법률의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된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법률의 적용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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