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형사소송법 2017년 2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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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형사소송법 상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일반 성인과 다르게 적용되며, 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허용되지 않고, 대신 보호관찰이나 치료 등의 대안이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선택지는 청소년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