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형사소송법 2018년 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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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송중인 사건에서 지정된 사건부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공소제기가 원칙적으로 검사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이 특정 사건을 관여하는 과정에서 공소제기는 따로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갖지 않은 기관이나 인물의 공소제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