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_형사소송법 2020년 1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_형사소송법/Q_1.jpg)
해설
문제에서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부대 군사범죄와 그 밖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군사법원은 특정한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일반 범죄와 분리된 처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사법원의 관할과 관련된 설명이 혼동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적용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