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_형사소송법 2020년 기출문제 10번

Question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해석법에 따라 중복 체포를 금지하는 원칙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체포명령장을 다시 발부받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설명이 모두 올바르기 때문에 정답은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