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1)(구) 2025년 2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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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4번은 작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주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유효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법적으로 명시된 책임에 위배되며, 위험성 평가 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필요 없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크지 않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