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1) 2015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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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반드시 특별한 안전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법령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이다. 주어진 맥락에서 유해 방지책을 취소하는 행위는 전문적인 안전 조치를 위반하는 것으로, 고용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해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안전 및 법령에 위배되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