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2)(구) 2015년 2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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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필수 유지를 명시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만 허용되며 일반적인 사업에서의 피용자 권리에 대한 보호를 중시한다. 특히, 필수유지업무에 소속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