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2)(구) 2019년 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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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3번 정답의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체계로,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능이나 근무환경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집단적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