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2. 노동조합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보호받는다. 3.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