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노동법2)(구) 2024년 1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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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2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단체교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이행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의무로서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처할 경우, 노조는 단체행동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따라서 이 설명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