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_1차(노동법2) 2019년 기출문제 9번

Question

. 노동조합 대표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할 권한이 없다. 이는 노동조합이...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2. 노동조합 대표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할 권한이 없다. 이는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이 인정되는 주체이기 때문이며, 대표자는 그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가 이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