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공무원 신분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단체교섭의 주체는 조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공정한 노동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법령은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