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민법)(구) 2017년 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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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1 정답인 이유: 제108조의 통장 허위표시는 주된 채권자로부터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장 사용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실상 주채무자의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통장 거래를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법적 책임 또한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