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_1차(민법)(구) 2017년 기출문제 7번

Question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른 사람이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른 사람이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표현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당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경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이루는 행위는 특정 조건 하에 특정 제3자에게 유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