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민법)(구) 2023년 1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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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주체무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존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법적 효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체무사에 대한 포기가 보존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