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민법)(구) 2023년 1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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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548조 제1항에 따르면, 소극적 매수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그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5는 매수인이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여 매도인에게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려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해제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