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에서 제시된 내용은 민법 제138조의 무효 및 취소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2번 정답은 법령의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취소 가능성을 강조하며, 비례 원칙에 따라 생활의 안정과 법적 예측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취소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