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민법) 2023년 1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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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2번은 채무자 A가 B에게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B가 6천만 원을 납부한 경우 A는 C에게 3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해야 하며, 연대채무의 특성상 C는 A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의 납부로 인해 A에게 발생한 교환의 이익은 성립하지 않아 C는 A에게 3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