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민법) 2023년 2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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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_1차(민법) 2023년 22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4번은 조합원의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의 출자자와 비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운영에 있어 손익 분배는 각 조합원의 출자 비율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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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_1차(민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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