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민법) 2024년 23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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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인 3번은 지명채권양도에서 체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승낙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없으나, 승낙이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설명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지에서 뒤셈이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