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1차 2015년 기출문제 46번

Question

주어진 상황에서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았으며,...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주어진 상황에서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았으며, 이후 乙에게 추가 매도를 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계약의 특성상, 乙이 甲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 甲은 그 배임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甲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정답은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