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회계사_1차 2017년 11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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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해당 선지는 주주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부각하지 않아 오답이다. ② 이 선지는 통상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과소평가하여 틀렸다. ③ 정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주식의 유통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게 한다. ⑤ 이 선지는 신주 발행에 대한 권리 보호의 기본 원칙을 간과하여 오답이다. 2) 정답인 4번은 신주 발행에 있어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적법성을 설명하며, 주식 발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